영국 정부가 부자 증세로 대표되는 중기 재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국민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전쟁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는 발전회사엔 내년부터 이익의 45%를 횡재세로 걷습니다.
전기와 가스업체는 기존 횡재세율을 25%에서 5년 동안 35%로 높입니다.
소득세 최고세율 45%를 적용하는 고소득자 기준을 기존 연소득 15만 파운드, 2억4천만 원에서 12만5천 파운드, 2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.
공공 지출은 축소해 국방비는 국내총생산(GDP) 대비 3%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%로 유지합니다.
가계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은 1년 연장하지만 지원 대상은 축소했습니다.
반면 주요 공공 서비스인 교육과 의료, 복지 예산은 확대합니다.
[제러미 헌트 / 영국 재무장관 : 오늘 다른 부문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 향후 2년간 국민보건서비스 예산을 5조 원씩 증액합니다.]
영국 정부는 이 같은 증세와 공공지출 축소로 550억 파운드, 8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
[조 손턴 / 런던 주민 : 조금 실망입니다. (횡재세를) 고작 10%P 올렸는데 더 올렸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추진 방향은 옳습니다.]
[마이클 휴슨 / CMC 마켓 수석분석가 : 2030년 목표로 한 재생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내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]
영국 예산 당국은 증세와 지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동안 영국 국민의 가처분소득 7%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9%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
영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법인세와 상속세, 증여세, 재산세,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축소하려는 한국 정부와는 상반된 행보입니다.
YTN 임수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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